검찰 수사·기소 분리로 정치검찰 견제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정치검찰 견제를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정의를 세우겠습니다 - 정치검찰 견제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오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수사·기소 분리 시행 후 2025-10 국감에서 후속 안착을 주문하는 등 분리 원칙 실현을 지속 챙겼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4-09 ~ 2026-09-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신아일보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가 시행된 후 오기형 의원이 2025-10-21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에 수사기구 개편 대응을 주문하며 분리 원칙 안착을 챙김.
오기형 의원은 관세청장에 "수사기소 분리 이후 1년은 각 수사기구 간 관계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무역범죄뿐 아니라 경제범죄 전반에서 관세청이 검찰·국정원 등과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