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 국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 개정안(2204166)이 2025-01-08 본회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해 법제화됐고 2026-02 전 금융권 생계비 계좌 상품으로 실제 출시됐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9-23 ~ 2025-01-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