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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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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계속 추진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계속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오 의원이 22대 개원 직후 온라인플랫폼법(2200371)을 대표발의(계류)했고 2025-09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입법을 계속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371 · 현재 계류

      오기형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계류)하며 입법을 계속 추진.

      오기형 의원이 2025-09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입법을 지속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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