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재원불균형 완화 공동과세제도 개선 추진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는 공동과세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강남북 균형발전,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과세제도 개선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오기형 의원이 2025-02-07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60%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2208003)을 대표발의해 자치구 간 재원불균형 완화 공약을 직접 추진 중이다(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