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제한 규제 완화, 농지법 개정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농지 거래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거래제한 규제 완화, 「농지법」 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만희가 2024-08-30 농지 거래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2203430)을 대표발의(계류). 공약(농지법 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으로 1호 공약을 직접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30 ~ 2026-07-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농민신문
이만희 의원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어기구·이만희 의원 안 등) 역시 다수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