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 등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비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국가배상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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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배상법 개정 등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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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가배상법 개정 등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비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법안목록 내 국가배상법 부재)·임기 후 직접 추진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