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축소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3. 초과이익환수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축소 관련 신동욱 본인의 임기 후 입법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발의 법안 목록에 해당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