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처벌 강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묻지마범죄 등 잔혹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흉악범죄 처벌 강화 묻지마범죄 등 잔혹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판결 선고 가능토록”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국민의힘 공통 공약으로, 신동욱 본인의 임기 후 입법(형법 개정 등)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발의 법안 목록에 해당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