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 국가책임 확대)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간병 국가책임 확대와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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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간병비 부담 획기적 완화 간병인 부담 완화 위한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민간보험상품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부담 완화(간병 국가책임 확대)는 국민의힘 공통 공약으로, 신동욱 본인의 임기 후 입법·추진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