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불체포특권 폐지·출판기념회 금지·재판중 세비 삭감

김태호국민의힘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재판 중 세비 삭감 등 정치개혁 추진을 약속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체포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재판중 세비 삭감 등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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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2207989·2208050). 불체포특권 폐지·재판 중 세비 삭감 등 공약 내용과 직접 일치하는 법안명 미확인이나 정치개혁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활동 확인. 처리결과 미확정으로 이행완료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2건

2025-02-07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