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포함 원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김태호국민의힘경남 양산시을
원전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반경 5km에서 15km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대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리 원전에 인접한 양산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개정(반경 5km → 15km)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213741, 2025.10). 공약 내용(5km→15km)을 직접 반영한 입법화.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10-19 ~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