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재판기간 지급 세비를 전액 반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본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다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 형사처벌 사례 없어 이행 기회 미발생. 판단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