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 법 개정 발의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통과 추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의원 정수 300→250명 축소 법 개정 발의 공약.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국회의원 정수를 직접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인되지 않음. 국회법 개정안(2208597) 발의는 확인되나 정수 축소 직접 대응 여부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