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유죄 확정 시 의석 승계 금지 법안 추진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

비례정당 유죄 확정 의원의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정당 유죄 확정 시 의석 승계 금지 법안 추진. 관련 법안 발의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