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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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출산·육아 국가책임의 보육 영역을 본인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14 ~ 2026-08-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로리더
전종덕 의원은 임신·출산 시 변호사시험 오탈제(응시 횟수·기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공동발의자 12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김한규·용혜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한 김한규ㆍ용혜인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김윤ㆍ백혜련ㆍ서미화ㆍ이성윤ㆍ이수진, 진보당 윤종오ㆍ전종덕ㆍ정혜경ㆍ손솔 국회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기사신아일보
전종덕 의원은 출생아동이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26년 8월 31일 보도).
이번 개정안은 출생아동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민병덕·남인순·전진숙·김윤·송옥주·최혁진·전종덕·박홍배·김정호·백선희·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