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비 보조율 70% 이상 상향 법 개정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주군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노력 · 채정지원도 등 돌려줄 국비 보조율 70% 이상 상향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미군공여구역법 국비보조율 70% 상향 법 개정 공약. 21대에 발의(2023.8) 기록 확인되나 22대 재발의는 bills 목록에 미확인. 22대 임기 내 재발의 공개기록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