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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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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환경정책 공약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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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탄소중립포인트 상향·플라스틱 감량/재생원료·기후재난 시스템을 직접 구현하는 대표발의 의안 없음(친환경자동차법은 해당 항목과 무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27 ~ 2026-07-2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국회

      진종오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7,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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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핀포인트뉴스

      진종오 의원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7 발의).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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