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 현재 계류

서명옥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형평성 개선을 위해 저소득 고령층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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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9 · 현재 계류

서명옥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서명옥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08-03 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율을 4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 발의안은 거주공제를 최대 50%로 확대해 총 공제율 상한을 90%로 높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12월 예산부수법안으로 정부안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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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서명옥 의원 블로그(네이버)

서명옥 의원이 정부의 2026년 8월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다루는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 개최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공제 확대 뒤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삭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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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매일경제

서명옥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다른 의원 5명과 공동 주최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권영세·나경원·조은희·서명옥·신동욱·박수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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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조선비즈

서명옥 의원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 상한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12년 이상 보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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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메트로신문

서명옥 의원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억원 기준은 지난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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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

서명옥 의원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제율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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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파이낸셜뉴스

서명옥 의원이 2026년 세제개편안 논의 국면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2억원→15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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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주경제

서명옥 의원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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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dhdaily(네이버 블로그)

서명옥 의원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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