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1인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1인가구,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5-03-24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재난 피해 회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공약을 입법으로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3-26 ~ 2026-07-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로이슈
서명옥 의원이 2026년 7월 27일 양육비 이행명령 고지 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제재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등 의무 불이행 시 이행명령을 하면서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서명옥의원은 전했다.(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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