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 토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본인 추진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10-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00 · 현재 계류
배준영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