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민생침해 범죄 무관용 원칙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흉악범죄와 민생침해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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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흉악·민생침해 범죄 무관용 원칙에 대한 본인 추진 근거 없음(발의 법안 중 해당 사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