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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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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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본인 입법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