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전진숙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전진숙 의원이 국가간병책임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제를 본인이 직접 추진. 다만 본인 대표발의 법제화 통과는 확인되지 않아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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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