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의료수행기관 운영(간병인 지원) 지원 입법 추진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간병인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수행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 운영(간병인 지원) 지원 입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공보건 의료수행기관 운영(간병인 지원) 지원 입법을 직접 발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응급의료법 등 발의는 있으나 간병인 지원 대응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9-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경북신문
임종득 의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0 · 현재 계류
임종득 의원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