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정지원 확대 추진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인 재정지원 확대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농업인 재정지원 확대를 직접 표적한 임기 후 본인 추진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03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9 · 현재 대안반영폐기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기사내일신문
임종득 의원이 국가·지자체가 재해 피해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가축 구입·폐기비용을 피해금액의 70% 이상 보조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재해 피해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