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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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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지역 공약

귀농·귀촌 지원(법률·제도·예산) 활성화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법률·제도·예산 측면에서 귀농·귀촌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귀농/귀촌 지원(법률·제도·예산)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종득 의원이 2024-07-01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1262, 계류)을 대표발의. 귀농·귀촌 지원 법률·제도 활성화 입법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7-01 ~ 2026-07-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2 · 현재 계류

      임종득 의원이 2024-07-01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1262, 계류)을 대표발의. 귀농·귀촌 지원 법률·제도 활성화 입법 추진 확인.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6

    1.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임종득 의원이 상속농지의 청년농·후계농 활용 확대와 유휴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종득 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상속농지의 청년농·후계농 활용 확대와 유휴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종득 의원은 "활용되지 못하는 상속농지와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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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핀포인트뉴스

      임종득 의원이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문 보기

    3.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임종득 의원이 청년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임대주택·창업비·정착지원금·직업교육)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7월 7일 대표발의했다.

      임종득 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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