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고 출생·육아지원 문화를 정착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 01 일·가족 모두 행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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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인구부(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을 발표(2024-07). 인구부는 이후 출범했으나 정부·여당 차원 정책으로 본인 단독 입법 기여는 불명.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부분은 별도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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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7-01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머니투데이
곽규택 의원이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인구부(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2024-07-01). 정부·여당 차원 정책으로 본인 단독 대표발의는 아님. 인구전략기획부는 이후 실제 출범.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인구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
기사베이비뉴스
곽규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도로·교육·의료·문화·관광 등 24개 개별 법률에 반영하는 법률안 24건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발의, 2026-07-31 보도).
곽규택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30일 인구감소지역 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도로·교통 등 생활인프라를 비롯해 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업지원 등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24개 개별법에 지원 근거를 직접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