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늘봄학교 혁신으로 돌봄 공백 해소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늘봄학교를 혁신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늘봄학교 혁신으로 돌봄 공백 해소 / 02 돌봄·양육환경, 더 촘촘해 집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3-17)하고, 교육부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늘봄학교 연계 돌봄·교육의 지역 격차를 분석·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특단 지원을 요구(2026-02-05). 돌봄 공백 해소 관련 본인 입법·의정활동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의 직접 성과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4건
2025-03-17 ~ 2026-07-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8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 본인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3-17). 유아교육·돌봄 관련 본인 입법 활동. 미통과.
2026
기사신아일보
곽규택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제출받아 방과후학교(늘봄학교 연계 돌봄) 지역별 격차를 분석·지적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단 지원대책을 요구(2026-02-05). 돌봄 공백 해소 공약 관련 본인 의정활동.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는 광역단체 간 격차를 넘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운영 수준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벌어지는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보였다. 정부가 초등 돌봄 정책을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지만 방과후 돌봄·교육 인프라가 고소득·집값 높은 곳에 집중되고 인구감소 지역은 공백.
법안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5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3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0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