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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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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민생경제정책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경영혁신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와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경영혁신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 03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희망이 시작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새출발기금 확대 등 종합대책을 발표(2024-06)했으나 정부·여당 차원 대책으로 본인 직접 기여는 불명. 별도로 초량시장·충무동 새벽시장·부산진시장 등에서 '만난데이' 민원청취 활동(2025-09)을 진행했으나 전통시장 환경개선·경영혁신의 구체 성과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4-06-30 ~ 2026-08-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이코노믹리뷰

      곽규택 의원이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새출발기금(재기 지원) 확대 등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2024-06-30). 정부·여당 차원 대책으로 본인 단독 기여는 불명.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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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1. 기사천지일보

      곽규택 의원이 초량시장·충무동 새벽시장·부산진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일원에서 '만난데이' 민원청취 활동을 진행(2025-09).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 소통 본인 활동. 환경개선·경영혁신의 구체 성과는 미확인.

      곽규택 국회의원, 부산 전통시장 일원서 민원 해결 나서. '만난데이'는 9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13일 초량시장 입구 초량천 브릿지, 20일 충무동 새벽시장 입구, 27일 부산진시장 인근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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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기사전국매일신문

      곽규택 의원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송석준 대표발의, 총 10인)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0인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 마련할..."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송석준, 김예지, 박덕흠, 박상웅, 윤한홍, 성일종, 서범수, 윤용근, 곽규택, 김대식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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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전국매일신문

      곽규택 의원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총 11인)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수영, 이인선, 김재섭, 조지연, 박충권, 곽규택, 유상범, 김승수, 엄태영, 유용원, 최보윤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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