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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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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경제 기반 구축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구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 06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이 만들어집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대한 곽규택 의원의 임기 후 직접 입법·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의료 관련 발언은 의료대란 정국 논평 위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직접 대응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5건

2026-07-30 ~ 2026-08-0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8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6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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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4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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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법안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5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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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안법안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8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6. 기사약사공론

      곽규택 의원은 2026년 7월 3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원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규택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우선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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