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교통·주거 격차 해소)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해 교통·주거 격차를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07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대한민국 하나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서구·동구 원도심 기반시설·생활환경 개선 예산 89억원을 확보(2024-12)하는 등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포괄적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 미래형 도시공간 재창조 완료 성과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로 판단(개별 세부사업은 P05·P11~P13·P21·P22·P26 등에서 별도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2건
2024-12-27 ~ 2026-09-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뉴스핌
곽규택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서구·동구 원도심 기반시설·생활환경 개선 예산 89억원을 확보(2024-12-27). 노후 원도심 재정비 관련 본인의 포괄적 예산 확보 활동(개별 세부사업은 P05·P22·P23·P26·P28 참조).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합해 총 89억원을 확보했다. 곽 의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했다.
2026
법안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네이버 블로그
곽규택 의원은 2026년 7월 30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arunews)
곽규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2026년 7월 30일 발의, 8월 10일 보도).
곽규택 의원,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발의 인구 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기사머니투데이
곽규택 의원이 2026년 7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외)은 7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026년 9월 9일 보도 기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 시급한 지방에 서울·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 법안은 지난 7월31일 국토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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