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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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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청년정책 공약

청년·대학생 경제부담 경감 및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마련 지원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청년·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대학생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마련 등 지원강화 / 08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청년·대학생 경제부담 경감 및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마련 지원에 대한 곽규택 의원의 임기 후 직접 입법·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1세대 1주택 특례 개정안 공동발의는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감면 취지로 청년 주택마련 지원과 직접 대응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6-07-30 ~ 2026-10-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7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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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전국매일신문

      곽규택 의원이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총 13인)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PICK! 이 안건] 박수영 등 13인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 주거비 부담 ..." 국민의힘 박수영, 이인선, 김재섭, 조지연, 박충권, 곽규택, 유상범, 김승수, 엄태영, 유용원, 최보윤, 안철수, 이종욱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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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6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0,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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