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주거·노후 지원 국가책임 강화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간병비 부담과 주거·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09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부담·주거·노후 지원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곽규택 의원의 임기 후 직접 입법·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간병비 국가책임 강화는 후보 시절 실버 공약으로만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6-07-30 ~ 2026-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1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1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