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추진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해제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추진 /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부산 원도심 시·구의원들과 함께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에 공개 촉구(2024-10). 임기 후 본인 추진 활동이 확인되나 고도제한 실제 해제 권한은 부산시에 있고 해제 성과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10-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스카이데일리
곽규택 의원이 부산 원도심 시·구의원들과 함께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성명서를 발표(2024-10-16). 임기 후 본인 추진 활동. 다만 고도제한 실제 해제 성과는 미확인.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의원,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폐지 및 완화 촉구. 현재 동구와 서구 등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도시 미관과 경관, 바다조망권 등을 명분으로 25개 지역이 50년 이상 고도지구로 묶여있다. 곽규택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고도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호소.
기사뉴스투데이
곽규택 의원이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부산시에 공개 촉구(2024-10-16). 본인 추진 활동 확인. 해제 권한은 부산시에 있고 실제 해제 성과는 미확인.
발언에 나선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은 부산시에 '반드시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부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