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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宋在奉 · SONG JAEBONG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충북 청주시청원구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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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64이행률8%근거17대표발의88
약력학력 · 경력
  •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제22대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민생특보
  • 전)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공익제보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TF 간사
  • 전)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TF 위원
  •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전) (사)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최근 활동

12
  1. 송재봉 의원이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투자 기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ESS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송재봉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청주스마트그린산단이 산업통상부 공모 '2026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오송·오창·옥산산단을 연계해 4년간 총 301억원(국비 140억원)이 투입돼 반도체·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의 제조AI 전환을 추진한다.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본인이 대표발의한 청주공항특별법은 2026-06 기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민간활주로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됐으나 용역 미착수. 활주로 증설은 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단계로 미완. 본인 입법 활동은 확인되나 공약 실현은 진행 중.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및 국제노선 다변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본인 대표발의 '사용후 배터리법'이 위원회 대안에 통합·조정되어 2026-04-23 본회의 통과. 전기차·ESS 보급 확대에 대응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 단일 본인안 통과가 아닌 대안 반영 형태로, 본인 입법 기여는 확인되나 단독 성과 귀속은 제한적.ESS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4
8%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43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21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1
  • 정상추진 4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3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1
  • 지역개발지역
    이행완료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재추진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재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인 대표발의(2024-06-18).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담은 제정안.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 처리결과 '수정가결'로, 2025-0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 송재봉의원 대표발의로 본회의 의결목록에 명시). 공약(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재추진)과 직결되며 본인 대표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중부매일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송재봉 (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18일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본인이 2024-06-18 대형가속기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법안의 재추진임을 보도.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목적.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

    5. 스트레이트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2025-02-27 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 목록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되어 가결됨을 확인. 본인 대표발의 제정안이 수정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표결본인 표결: 찬성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

    7. 공포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재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상추진4
  • 교통지역
    정상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및 국제노선 다변화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증설하고 국제노선을 다변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및 국제노선 다변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인(송재봉) 대표발의(2025-02-24).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건설 등 정부의 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담은 제정안. 공약(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국제노선 다변화)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8명 전원 등이 참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가결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청주국제공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군비행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ㆍ계류장ㆍ주차장 등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취항하고 있으나, 활주로는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이 없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비행장 활주로의 슬롯(시간당 이ㆍ착륙 횟수)을 배정받아 민간항공기가 이ㆍ착륙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충청권ㆍ서울 동남권ㆍ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물류와 약 1,400만명 배후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군 겸용 활주로 1본만으…

    4. 대전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2026년 정부 예산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 용역 착수도 못하고 있다. 청주 청원의 송재봉 의원이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본인이 대표발의한 청주공항특별법은 2026-06 기준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민간활주로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됐으나 용역 미착수. 활주로 증설은 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단계로 미완. 본인 입법 활동은 확인되나 공약 실현은 진행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및 국제노선 다변화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
    정상추진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본인 대표발의(2025-01-06). 지역 금융기관 수익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재투자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 제정안. 공약(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가결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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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이프타임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이 6일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지역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이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본인의 임기 중 대표발의 입법 활동에 해당.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 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 아…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환경지역
    정상추진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추진 및 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소각장 추가 설립을 저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제도화 추진 및 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대표발의(2025-07-30).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공약(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추진)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대표발의(2025-07-30).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 및 산업폐기물 처리 투명성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공약(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 및 환경기초시설 관련 입법)과 연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ㆍ처리 과정 감시 대상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5. 발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과 매립ㆍ소각(소각에 준하는 유해 재활용 포함)을 구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ㆍ소각시설부터 사업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며, 생활폐기물에 적용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6. 비즈한국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에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30일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있다며 '폐기물 처분업의 막대한 이익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주민 설득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0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재봉 의원이 공동주관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확인. 지역 주민 200여 명 참석.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2025-07-30)에 이은 후속 입법 추진 활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공약과 직결.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추진 및 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환경지역
    정상추진

    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확대

    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과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 · 지역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대표발의(2024-08-21).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관련 개정안으로, 공약(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대상 지역 확대, 군소음보상법 개정)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가결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대표발의(2024-09-30).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관련 개정안으로, 공약(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확대)과 연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가결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
  • 지역개발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ESS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신산업 메카를 조성하고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2차전지에 이은 차세대 미래먹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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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2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인 대표발의(2025-02-12). 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공급망 안정화 제정안. 처리 결과는 '대안반영폐기'로, 위원회 통합·조정 과정을 거쳐 2026-04-23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반영). 공약(ESS 신산업 메카 조성)과 연결되는 본인 입법이나, 단일 본인안 원안·수정가결이 아닌 대안 반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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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의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2208111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인 대표발의(2025-09-18). 배터리(2차전지·ESS) 산업 육성·지원 제정안으로 공약(ESS 신산업 메카 조성)과 연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의결결과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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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의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인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송ㆍ배전 등 발전소비 과정에서 전력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

    6. 이뉴스투데이
      인용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본인 대표발의 '사용후 배터리법'이 위원회 대안에 통합·조정되어 2026-04-23 본회의 통과. 전기차·ESS 보급 확대에 대응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 단일 본인안 통과가 아닌 대안 반영 형태로, 본인 입법 기여는 확인되나 단독 성과 귀속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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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뉴시스
      인용국회에는 이미 김주영·박정·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관련 법안은 기후테크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투자 기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규제특례,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송재봉 의원이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투자 기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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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근거없음37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로 아시아 물류허브 공항 도약

    글로벌 물류센터를 유치해 청주공항을 아시아 물류허브 공항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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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아시아 물류허브 공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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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오창역 신설 및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

    오창역 신설과 수도권 내륙선 예타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으로 4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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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오창역 신설 추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예타 통과 및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으로 40분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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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항공정비산업(MRO) 연계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유치

    항공정비산업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연관 산업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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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항공정비산업(MRO)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연관 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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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오창 산단대개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

    오창 산단대개조 사업으로 산업단지를 리뉴얼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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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오창 산단대개조 사업으로 산업단지 리뉴얼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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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K-반도체 전략과 연계해 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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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K-반도체전략 연계 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조성(하이닉스 M15, M17 공장 청주 증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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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
    1. 임기 시작
    2. 충북일보
      인용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0일 제조업 현장에 AI기술을 접목해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통상부 공모 '2026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청주스마트그린산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주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으로, 오송·오창·옥산산단을 연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1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78억원, 민간부담금 83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된다.

      송재봉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청주스마트그린산단이 산업통상부 공모 '2026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오송·오창·옥산산단을 연계해 4년간 총 301억원(국비 140억원)이 투입돼 반도체·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의 제조AI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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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
    근거없음

    문화특구 및 중부권 최대 클래식 콘서트홀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역사와 연계해 문화특구와 중부권 최대 클래식 콘서트홀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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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충청권광역철도 역사와 연계한 문화특구 조성 및 중부권 최대 클래식 콘서트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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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미호강 생태 관광벨트 조성

    평야·호수·습지를 아우르는 미호강 생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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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평야 · 호수 · 습지 미호강 생태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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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청주형 워케이션 센터 설립

    지역상생과 워라밸을 위한 청주형 워케이션 센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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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상생과 워라벨을 위한 청주형 워케이션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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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신설

    축구·테니스·배드민턴·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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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다변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다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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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민을 살리고 지역이 살기좋은 활력경제]를 만들어주세요.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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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노후 상업 밀집지역 시설 현대화

    노후한 상업 밀집지역의 시설을 현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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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후 상업 밀집지역 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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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개별입지 제조기업 투자·증개축 규제 완화 지원

    장기 개별입지 제조기업의 신규 투자 및 증·개축 시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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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 내 장기 개별입지 제조기업 신규 투자 및 증 · 개축 시 규제 완화 지원 (공장증설, 주차장 확보, 건폐율 · 용적율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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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교통문화센터(택시 기사 쉼터) 건립

    택시 기사 쉼터 역할을 하는 교통문화센터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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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일상이 편하고 일생을 즐기는 생활문화]를 만들어주세요. 교통문화센터(택시 기사 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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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오창 및 율량사천 맨발 황톳길 조성

    오창과 율량사천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오창 및 율량사천 맨발 황톳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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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구축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구축아파트에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구축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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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활성화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과 축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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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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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지역
    근거없음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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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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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가칭)북부소방서 신설

    오창 지역에 (가칭)북부소방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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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오창 (가칭)북부소방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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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롯데캐슬 고속도로 방음 터널 설치

    오창 롯데캐슬 인근 고속도로에 방음 터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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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롯데캐슬 고속도로 방음 터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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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설립

    오창에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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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 공연 등) 및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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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오창호수공원 스마트AI 기반 주차공간 확대

    오창호수공원에 스마트AI 기반 주차공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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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오창호수공원 스마트AI 기반 주차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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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오창 중학교 부지 이전

    오창 중학교 부지를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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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 중학교 부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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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

    내수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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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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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조기 완공으로 공항 경제권 조성

    에어로폴리스 2·3지구를 조기 완공해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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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에어로폴리스 2 · 3지구 조기 완공으로 공항 경제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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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초정권역 치유·힐링타운 조성

    초정권역을 치유·힐링타운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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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초정권역을 치유 · 힐링타운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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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지역
    근거없음

    노후 기반 시설 경지 정리

    노후화된 농업 기반 시설에 따른 경지 정리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기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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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지역
    근거없음

    임대형 AI스마트팜 설치 지원 및 귀농·청년농업인 유치

    소규모 임대형 AI스마트팜 설치를 지원해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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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소규모 임대형 AI스마트팜 설치 지원으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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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00억으로 확대

    지역화폐(청주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181억에서 500억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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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지역화폐(청주페이)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181억에서 500억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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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율량·사천 AI스마트 주차장 설치 및 공유 주차장 확대

    율량·사천에 AI스마트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유 주차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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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율량 · 사천 AI스마트 주차장 설치 및 공유 주차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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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무심동로~오창IC 도로 건설 조기 완공

    무심동로~오창IC 도로 건설 공사를 조기 완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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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무심동로~오창IC 도로 건설 공사 조기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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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지역
    근거없음

    율량·사천 보건지소 설립

    율량·사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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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율량 · 사천 보건지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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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율량천·발산천 친수공간 조성

    율량천·발산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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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율량천 · 발산천 친수공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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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사천공원 산책로 및 소규모 야외 공연장 조성

    사천공원에 산책로와 소규모 야외 공연장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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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천공원 산책로 및 소규모 야외 공연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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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내덕·우암 공공형 실버주택 조성

    내덕·우암 지역에 공공형 실버주택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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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덕 · 우암 공공형 실버주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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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내덕·우암 영화촬영 메카 조성

    내덕·우암 지역을 영화촬영 메카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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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영화촬영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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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청주대 시외버스 정류소 노선 확대

    청주대 시외버스 정류소의 노선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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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주대 시외버스 정류소 노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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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공용주차장 조성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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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공용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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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21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검사장급 직선제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 행정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
  • 복지출산 무이자 1억 대출 및 원금 차등 탕감
  • 돌봄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노동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 복지출산장려금 및 비과세 혜택 추진
  • 의료찾아가는 건강 지원 서비스 제도화
  • 의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복지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 돌봄온동네 초등돌봄 국가 책임 강화(지자체 직영)
  • 농업쌀 수급 가격안정 대책 마련
  • 농업농업 자연재해 국가책임제도 강화
  • 농업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민생경제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 민생경제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 민생경제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 민생경제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 노동주4.5일제 도입·확산 지원
  • 노동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
  • 주거5도 2촌 세컨드하우스 추진
  • 민생경제고금리 부담 완화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88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99 / 1,374 · 참여율 87%
  • 찬성 1,174
  • 반대 4
  • 기권 21
  • 불참 175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4
  • 대안반영 11
  • 계류 (심사 중) 73
  • 본회의 표결 4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 (3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11%)
  • 행정안전위원회 8 (9%)
  • 외교통일위원회 6 (7%)
  • 국토교통위원회 5 (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 (6%)
  • 보건복지위원회 5 (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5%)
  • 교육위원회 3 (3%)
  • 기획재정위원회 3 (3%)
  • 법제사법위원회 3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2%)
  • 정무위원회 2 (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
  • 국방위원회 1 (1%)
  • 국회운영위원회 1 (1%)
  • 기타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4
대안반영11
계류 (심사 중)73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8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