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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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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황명선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를 추진해 쌀값 등 농산물 가격과 농민 생활을 안정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황명선 의원이 22대 1호 공약·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220029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2200301)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를 추진. 본회의 의결 후 대안반영폐기로 본인안 직접 통과·시행은 미달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1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9 · 현재 대안반영폐기

      황명선 의원이 22대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220029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2200301)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를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1 · 현재 대안반영폐기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2200301)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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