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황명선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황명선 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0987)을 대표발의해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2024 입법 우수의원 선정 사유). 대안반영폐기로 본인안 직접 통과는 미달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