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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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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지역 공약

천안특례시 지정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주민자치세 전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천안특례시 지정 ·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개편 · 공공기관 2차 이전 천안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재관 의원이 22대 국회 취임 직후(2024-06-21) 지방자치법 개정안(2200780)·지방자치분권특별법 개정안(2200806) 2건을 대표발의하며 천안특례시 지정 추진에 직접 착수. 법안은 현재 심사 중이며 2026년 초 민주당 충남특별법 논의에서도 특례시 조항이 포함돼 의원이 지속 활동 중. 가결은 미확인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6-21 ~ 2026-02-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0 · 현재 계류

      이재관 의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천안시 특례시 지정을 직접 겨냥한 법안.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6 · 현재 계류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함. 두 법안 모두 현재 심사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4. 기사비바100

      이재관 의원이 취임 직후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 22대 국회 첫 달부터 공약 이행 착수 확인.

      이재관 국회의원, 지방자치·특례시 기준 완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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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

    1. 기사굿모닝충청

      2026년 초 민주당의 충남특별법 논의에서 천안 특례시 지정이 포함됐으며, 이재관 의원이 행안위 차원의 지원을 언급하며 지속 추진 중임을 확인.

      민주당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시 지정…천안 수혜? 이재관 의원 '특례시 지정은 천안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전기가 될 것'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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