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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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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정책 공약

공동주택(회계투명성) 관리법 개정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동주택(회계투명성) 관리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205376, 2024-11-08) 대표발의. 총선 공약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직접 입법화함을 복수 언론이 확인. 법안 현재 심사 중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1-08 ~ 2024-11-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6 · 현재 계류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법 개정안을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함. 총선 공약의 직접 입법화. 현재 심사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기사충남일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총선 공약을 직접 법안화한 것임을 언론 확인.

      이재관 의원, 수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22대 총선 공약 법안 2건 대표 발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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