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간병인 공식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 이수로 공식 양성체계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요양병원 급여화 관련 이재관 의원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법안 발의·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