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임대료 지원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소상공인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임대료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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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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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임대료 지원 관련,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포괄적 지원 강화를 담고 있으나 에너지바우처·임대료 지원을 명시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법안·예산 확인 근거 불충분. 과도귀속 방지 원칙에 따라 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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