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특별세 도입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인구소멸지역 특별세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인구소멸지역 특별세' 재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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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인구소멸지역 특별세 자체의 도입 근거는 없으나, 신 의원이 농어촌 특별세 조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인구소멸 대응 재정·제도 입법을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2214173)을 대표발의함. 재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본인 입법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8-15 ~ 2026-08-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경남신문
22대 국회 인터뷰(2024.08.15). 신 의원이 농어촌 특별세 조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인구소멸 대응 재정·제도 입법을 추진 의사를 밝힘. 인구소멸지역 특별세 공약 관련 본인 입법 방향.
농어촌 특별세 조정 등을 통한 지역 재정 강화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밀착형 정책 집중
2025
법안법안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3 · 현재 계류
신성범 대표발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2025.11.12). 인구소멸지역 지방재정 확충 수단 입법으로, 인구소멸지역 재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공약과 관련된 본인 입법활동.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