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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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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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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공약 명시항목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13983)이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이데일리

      이달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가 보도됐다. 2023~2025년 감찰 착수 163건 중 징계위원회 회부는 32건(19.6%)이었고, 최종 처분 90건 중 경고·주의가 58건(64.4%)이었다.

      27일 이데일리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23년 60건, 2024년 80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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