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사다리5법(옥아휴직급여 최저임금 보장 등)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등 보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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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옥아휴직급여 최저임금 보장,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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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보육 사다리5법(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보장·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등) 공약. 22대 bills 중 2203838(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24.9.10 대표발의)이 공약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에 직접 대응. 처리결과 미결(계류 중). 육아휴직급여 관련 별도 법안은 bills에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