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

아파트 하자분쟁 시 입주자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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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파트 하자분쟁 발생 시 입주자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재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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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공약. 21대 bills에 존재하나 22대 bills 목록에 없음(21대 성과는 22대 귀속 불가). 22대 임기 내 관련 법안 대표발의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