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방지법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

불법하도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큰 건설사 불법하도급에 대해 처벌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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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불법하도급 방지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불법하도급 관련 법안 없음.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