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국가 교통체계 기본 근간 마련)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교통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고 교통 기본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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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 교통체계 기본 근간 마련, 교통복지 측면의 기본권으로 국민 교통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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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교통기본법 제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교통기본법 관련 법안 없음. 도로교통법 개정안(2201747)은 교통기본법이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