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장애인 복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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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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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관련 법안 없음.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