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

과도한 행정조사에 의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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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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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직접 대응 법안 없음.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