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동개시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이 자동개시되도록 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자동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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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홍근 의원이 22대 임기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했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직접 입법 완료는 미확인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1-21 ~ 2026-09-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한겨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표·브리핑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월 50만원씩 3개월(총 150만원) 육아수당 신설 사업(93억원)이 반영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93억원)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